1) 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동시장은 재화시장과는 다르게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은 효율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종종 규제와 제한이 많이 존재한다. 노동에 대한 법적인 규정, 즉 노동법과 단체교섭권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의 특성과 기업의 요구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어 매우 동적이다.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조절할 수 없으며 동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다.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에서 노동을 고용하게 되며, 노동자의 수급과 수요에 따라 노동수요가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노동자의 행동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결정은 시장 전체의 규모와 특성에 의존한다.
3) 거시적으로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오
사회적 노동공급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 수준, 인구 증가율, 이민 정책, 고용 기회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향상돼 고급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인구 증가율은 노동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며, 이민 정책은 외부에서의 노동자 이동을 조절한다. 고용 기회와 산업 구조 변화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시적 요인 중 하나다.
4) 임금의 미시적·거시적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미시적 기능: 미시적으로는 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과 수요-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자의 기술, 경험, 교육 수준 등이 임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수요와 노동 공급의 상태도 중요하다.
(2)거시적 기능: 임금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시적 변수다. 고용수준과 소비 수준에 영향을 주며, 물가 수준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임금 수준은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 실업률의 국가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 실업률의 국가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
- 경제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차이, 정부의 개입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 산업 구조: 고순위 산업의 비중, 고순위 기술의 보급 정도 등이 국가 간 실업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육 수준: 노동자의 기술 수준과 교육 수준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 정부 정책: 노동시장 규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이 국가 간 실업률 차이를 형성한다.
6)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던롭은 노동관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은 세 가지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로 이뤄져 있다. 첫째, "산업분배"는 경제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노동과 자본 간의 분배를 다루고 있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정부와 법률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동법과 규제를 다루고 있다. 셋째, "사회 시스템"은 사회적 문화, 가치, 윤리 등을 고려하며 노동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던롭은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프리먼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가 언급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리먼과 메도프는 노동조합이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얼굴은 긍정적인 면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얼굴은 부정적인 면으로, 조합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고용 측면: 금융위기로 인해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여 고용을 줄이거나 냉각시켰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금 측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협상에서 약화된 입장에 있다. 또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 상승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